민사소송법 제 55조

 

728x90

728x90

민사소송법 핵심 조문 요약 + 해석 + 실무 가이드 + 판례

 

 

 

1. 민사소송법 제 1조 —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

 

 

조문 요약

 

• 법원은 소송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은 신의성실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해석 및 실무 포인트

 

• 이 조문은 민사소송 전체의 기본 이념을 규정한다.
• 공정성(fairness), 신속성(speed), 경제성(efficiency)은 소송의 관리 지침이자 재판 전략에도 영향을 준다.
•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은 당사자들이 허위 주장, 지연 전술 등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소송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English

 

• Article 1 sets out the ideals and basic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the court should strive to conduct proceedings fairly, quickly, and economically.  
• Parties and other participants in litigation must act in good faith and sincerity.  
• In practice, these principles guide case management, litigation strategy, and even how aggressively parties can litigate certain issues.

 

2025.12.01 - [알아두면 유용한] - 무직자 승인가능성 높은 대출 TOP 3

무직자 승인가능성 높은 대출 TOP 3

2025.11.24 - [알아두면 유용한] - 그랜저 과거 세대 모델 개요 및 제원

그랜저 과거 세대 모델 개요 및 제원

 

 

 

 

2. 민사소송법 제 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조문 요약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 대리 가능.  

 

 

해석 및 실무 포인트

 

• 이 조문은 **소송능력(litigation capacity)**에 관한 규정으로, 누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 미성년자라도 “독립적 법률행위 가능성”이 인정되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법률상 거래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등.
• 후견 제도와 관련해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그 후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 소송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법정대리 권한 증명 누락 등),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다.  

 

2025.10.21 - [알아두면 유용한] - 젝시믹스 초특가 할인

젝시믹스 초특가 할인

2025.11.25 - [알아두면 유용한] - 25년 인기 카라반 글램핑 리조트 TOP 10

25년 인기 카라반 글램핑 리조트 TOP 10

 

English

 

• Article 55 deals with “limited capacity to litigate.” It states that minors or persons under full guardianship generally can only conduct litigation through their legal representatives.  
• For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 litigation can be conducted by the limited guardian when the act requires the guardian’s consent.  
• In practice, if there is a defect in litigation capacity (e.g., lack of proof of legal representation), the court may order correction (i.e., 보정) to fix the defect.  

 

 

 

 

 

3. 민사소송법 제 274조 — 준비서면 (Pre‑trial Written Statement)

 

 

조문 요약

 

• 당사자는 변론 전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준비서면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한다: 주장(공격 또는 방어), 증명할 방법, 상대방 주장의 비판 등.  
• 준비서면 등본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  

 

 

해석 및 실무 포인트

 

• 준비서면은 재판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계획을 미리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다.
• 법원은 이를 통해 쟁점의 핵심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변론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준비서면에 포함된 증거 설명(증거설명서) 및 의견(증거의견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거나 비판할 포인트를 미리 제시할 수 있다.  
• 만약 준비서면에 외국어 문서를 인용하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 작성 시 기한을 잘 지켜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 주장은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2025.08.19 - [알아두면 유용한] - 갤럭시 워치 스트랩 추천 모델

갤럭시 워치 스트랩 추천 모델

2025.12.19 - [알아두면 유용한] -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기말고사 대비용 기출문제 유형의 객관식 문제 예시

방통대(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기말고사 대비용 기출문제 유형의 객관식 문제 예시

 

English

 

• Article 274 allows a party to file a pre‑hearing written statement (준비서면) before trial.  
• The statement must include the party’s arguments (attack or defense), how they intend to prove their facts, and their response to the opponent’s claims.  
• A copy of the written statement must be served on the opposing party.  
• Practically, this document is a very powerful tool: it forces the party to organize its case in advance, plan out evidence, and raise counterarguments.
• Detailed evidence explanations (증거설명서) and opinions on opponent’s evidence (증거의견서) are often included to strengthen one’s case.  
• If there are documents in a foreign language, the party must attach a Korean translation.  
• Failing to submit a 준비서면 on time may limit the party’s ability to present certain arguments during oral hearing.  

 

 

 

 

 

4. 관련 판례 예시 및 실무 쟁점

 

 

• 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23 판례)
  최근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재산권 보호와 통행권) 사건에서 구체적인 요건과 통행 범위 제한을 명확히 했다. 
  
•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대법원 2024다272941)
  보험 계약 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거부가 정당할 수 있는지를 엄격히 판단한다. 
  
• 한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부당이득 반환 (대법원, 2025)
  한의원이 교통사고 치료 후 받은 보험 진료비 중 일부가 과다 청구로 판단되어, 보험사가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IT 강국인 시대에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모음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늘 찾아주시는 이웃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