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국가별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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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주요 국가별 기본소득 실험 사례

 

 

 

1.1 핀란드

 

 

• 핀란드는 2017년 1월 ~ 2018년 말까지 2,000명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월 560유로의 무조건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어.  
• 이 금액은 추가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되었고, 실업수당을 대체하는 형태였음.  
• 실험 종료 후, 핀란드 정부는 해당 파일럿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 평가 결과로는 고용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고, 하지만 수혜자들의 정신적 웰빙, 경제적 안정감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음.  
• BusinessEurope 쪽 문서에 따르면, 이 실험은 고용에는 약한 효과를 보였지만 “경제적 보안 (economic security)”와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평가됨.  

 

 

 

 

1.2 스페인

 

 

•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B-Mincome) 실험이 있었음. 유럽연구 기관인 JRC(Joint Research Centre)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시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급여 실험 중 일부가 “무조건적 보장소득” 형태였다.  
• 이 실험은 낮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RCT(Randomized Controlled Trial)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임.  

 

 

 

 

1.3 독일

 

 

• 독일에서는 비영리 단체 Mein Grundeinkommen이 크라우드펀딩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어.  
• 예컨대, 이 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에게 €1,200/월을 3년 동안 지급하는 실험을 기획한 바 있음.  
• 또한, 2024년 발표된 논문에서는 이 실험 참여자들의 **정신 건강(mental health)**과 자율적 업무 동기(autonomous work motivation)의 궤적을 분석했음: 월 기본소득을 받은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감,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2025년) **함부르크(Hamburg)**에서는 3년 실험을 위한 주민 투표(레퍼렌덤)가 있었고, 2,000명의 주민에게 매달 €1,346를 지급하는 모델이 제안되었음.  

 

 

 

 

2. 최근 연구 논문 (아카데믹 인사이트)

 

 

아래는 기본소득 + 자동화 + 세금 등을 연결한 최근의 중요한 논문 및 연구:

 

1. Aran Nayebi, “An AI Capability Threshold for Rent-Funded Universal Basic Income in an AI-Automated Economy” (2025)
   
2. Robert van der Veen & Loek Groot, “Revisiting the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unconditional basic income and the post-labor world” (2024)
   
3. Kerstin Hötte, Angelos Theodorakopoulos & Pantelis Koutroumpis, “Automation and Taxation” (2021)
   
4. Nell Watson & Doreen Bianca, “Welfare Without Taxation – Autonomous production revenues for Universal Basic Incom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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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원 모델: 세금 + 자동화세 + 로봇세 + 기타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재원 조달 모델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아래는 현재 유럽·학계에서 논의되는 주요 재원 모델:

 

 

3.1 자동화세 / 로봇세

 

 

• Robot wage tax / 로봇 임금세 개념: 일부 제안에서는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할 때 생기는 “잠재 임금” 또는 “생산 임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보자는 모델이 있음. 예: WWUR(World Wide Union of Robots) 모델에서는 로봇이 생산한 가치 일부를 UBI로 환원하자는 구조를 제안함.  
• 자동화된 자본(예: AI, 로봇)으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잉여(rent)를 과세하는 방식은, 전통적인 노동세(소득세)와 병행할 수 있는 유력한 옵션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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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 자본 소득 과세

 

 

• AI 자본 이윤을 과세하는 방식: 앞서 언급된 Nayebi 논문에서는 AI 자본 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 정책 레버 중 하나임.  
• 또한, 기술 진보로 인해 자본 소득 비중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자본 소득세(capital income tax)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3.3 조세-전달 체계의 재설계 (전통 + 시뮬레이션 기반)

 

 

• 유럽 공공 정책 분석에서는 EUROMOD이라는 시뮬레이션 툴이 널리 사용됨. 
  
• JRC(유럽연구센터)의 보고서에서는 ‘최적 세금-소득 (tax-transfer) 규칙’을 설계할 때, 극단적인 자동화 시나리오(“로봇 경제”) 하에서도 복지 후생이 최대화되는 구조를 모델링함.  
• 이런 방식은 단순히 “현재 세율 + 현재 복지 제도에 UBI를 얹는 것” 이상을 고려하게 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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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의 과세 (부자세, 자산세)

 

 

• 일부 기본소득 지지론자들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자산세, 부의 세)**을 UBI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이는 유럽 내에서도 논의되는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임.)
• 다만, 이 모델은 자산 불평등, 조세 회피 가능성 등의 도전 과제가 있고, 실현에는 정치적 저항이 클 수 있음.

 

 

 

 

 

4. 장단점 + 정책적 고려점 (심층적 논의)

 

 

• 정책적 안정성: 자동화세나 로봇세 모델은 기술 발전 속도 및 시장 구조(경쟁 vs 독점)에 매우 민감함. 연구자들은 이 변수가 재원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함.
• 정의 문제: 어느 자본(자동화된 자본 vs 전통 자본)을 과세할지, 그리고 그 과세 수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설계하는 것은 정의와 정치적 수용성의 문제.
• 거버넌스: 로봇세나 자동화세를 징수하고 UBI로 배분하려면 새로운 제도적 메커니즘, 국제적 조율 (특히 다국적 기업과 AI 회사에 대해) 이 필요함.
• 실험 확대 필요성: 비록 소규모 또는 제한된 실험에서 유익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파일럿/시범 사업이 없다면 “정책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큼.
• 시민 수용성: 기본소득 설계 방식(금액, 지급 조건, 재원 방식 등)에 따라 시민의 지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예컨대, 독일 연구에서는 설계 특성에 따라 지지율이 크게 바뀐다는 분석이 존재함.  

 

 

IT 강국인 시대에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모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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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찾아주시는 이웃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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