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23‑2025) 주요 판례

728x90

728x90

 

한국 형사소송법 (2023‑2025) 주요 판례 / 결정 / 개정 요약

 

구분	사건 / 법률	쟁점	판례·결정 또는 개정 요지	실무적 시사점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제 20796호)	소송기록 열람권, 등사권	2025년 3월 18일 공포됨.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허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경우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함.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됨. 변호인 및 실무자는 피해 쪽이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경우 전략을 미리 고려해야 함.
법률 개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제 20265호)	공소시효 진행 정지	2024년 2월 공포됨.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둠.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 / 피고인 사건에서 검찰 입장에서 공소시효 전략이 바뀔 수 있음. 변호 쪽에서도 피고인 체류 상황에 따른 시효 계산이 중요해짐.
판례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1도6357 (2024.5.23)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구속된 피의자”)의 의미를 넓게 해석. 즉, 구속 상태가 전통적 의미보다 더 폭넓게 “구속”으로 보아 필요적 국선변호 성립 요건으로 인정함.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선임 범위가 확대됨. 변호인은 구속 여부 판단 시 이 판례를 고려하여 국선변호 신청 전략을 세울 수 있음.
판례 (공소취소 / 재기소 제한)	대법원, 2020도16827 (2024.8.29)	공소취소 이유 / 재기소 제한	형사소송법 제255조(공소취소)에 관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때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과, 재기소 제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 학계에서는 “검사의 공소취소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 분석이 제기됨.	방어측 변호사는 공소취소 이유가 충분한지, 그리고 그 취소가 재기소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검사는 공소취소 시 절차적 안정성과 방어권 균형을 고려해야 함.
트렌드 / 제도 변화	수사권 개혁 배경	기소‑수사 분리, 검찰 구조 변화	(직접 판례는 아니지만) 수사권 개혁이 형사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해결 사건 증가, 수사 역량 재배분 우려 등 실무적 부작용이 존재함.	향후 수사 전략, 기소 결정, 조사 방식 등이 변화할 여지가 큼. 수사 및 기소 담당자, 변호인 모두 제도 변화 흐름을 주시해야 함.
기술 / 법률테크 관련	판결문 익명화 기술	개인정보 보호 vs 공개 재판	최근 “Thunder‑DeID”라는 딥러닝 기반의 한국 법원 판결문 비식별화(익명화) 프레임워크가 제안됨.	공개 판결문 활용, 판례 검색, 학술 연구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성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중요해짐. 특히 인권 단체나 연구자 입장에서 이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추가 코멘트 및 해석 (한국어 + 영어 병기)

 

 

• 국선변호인 확대 (전원합의체 판례)
  한국 대법원이 구속 피의자의 정의를 넓게 해석한 것은 피의자 방어권 강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음. 특히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를 자동으로 부여받는 경우가 늘어나면,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
  English: By broadening the interpretation of “detention” in the context of mandatory public defender appointment, the Supreme Court effectively strengthens defense rights. This can change how defense counsel approaches cases involving pre-trial detention, because more suspects may qualify for state-appointed lawyers.
• 공소취소 조치와 재기소 제한
  공소취소(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중요함. 이유 없이 공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고, 재기소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취소의 효과 및 한계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
  English: The ruling requiring prosecutors to provide clear reasons when dismissing charges (공소취소) is significant for ensuring fairness. Without proper justification, dismissal might undermine the defendant’s defense efforts, and if re‑indictment is restricted by law, both sides must carefully assess the strategic and procedural consequences.
• 수사권 개혁의 실무적 부담
  수사권 개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제한되면서,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기관의 역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English: Reform of the investigation-prosecution structure is shifting more investigative load to police or newly formed agencies, raising concerns about capacity, backlog, and procedural changes in criminal investigations.
• 비식별화 기술과 사법 투명성
  판결문 비식별화 기술(예: Thunder‑DeID)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 사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English: De‑identification frameworks like Thunder‑DeID offer a way to reconcile transparency and privacy in judicial decisions. This is increasingly relevant for legal researchers, NGOs, and policymakers.

IT 강국인 시대에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모음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늘 찾아주시는 이웃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