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정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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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체결 경위

 

 

• 2025년 4월, 한미 간의 무역 및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환율정책을 협상 의제에 포함시켰고, 이후 재무‑통상 수장급 2+2 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고위 및 실무급 재무 당국 간 논의를 거쳐, 2025년 10월 1일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공동으로 한미 환율정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 이 합의는 일본, 스위스와의 환율정책 합의 체결 이후 한국이 세 번째 국가가 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Ⅱ. 합의의 핵심 내용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비고 / 해석
통화 조작 금지 원칙 재확인	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에 따라, 국제수지 조정 기능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무역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함.	즉, 무역 경쟁을 위한 환율 인위 조정은 금지됨
시장 중심 환율제 유지 및 개입 제한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 흐름에 맡기며,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 또는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고려한다는 조건이 포함됨.	개입은 방향성(절하 또는 절상)과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명시됨
거시건전성 / 자본 이동 조치 제한	거시건전성 조치나 자본 이동 관련 정책을 환율 경쟁 목적 (예: 원화 약세 유도)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됨.	금융 안정이나 자본 유입·유출 관리 목적은 허용됨
정부 투자기관 해외투자 기준	정부 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해외 투자는 경쟁적 환율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위험 조정 또는 투자 다변화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됨.	국민연금 등이 대상이며, 외환 스와프 관련 언급은 최종 합의문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도됨.
투명성 강화 및 정보 공유	•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현재 분기 공개에서 매월 미국 재무부에 공유하기로 함 (단, 외부 비공개 전제)    • IMF 기준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및 선물환 포지션 정보 공개  •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 정보는 연 1회 외부 공개	다만 외부 공개 범위는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음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완화	본 합의로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국내에서 나옴.	다만 ‘관찰 대상국’ 지위 해제 여부는 향후 미국의 환율 보고서 기준과 실적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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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쟁점, 해석 및 우려 사항

 

 

합의 발표 이후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과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개입 여지 제한과 정책 유연성 약화 우려
    – 시장 안정 목적의 개입 여지는 허용되지만, 외환 당국이 개입을 줄이게 될 경우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시점 제한 문제
    – 월별 개입 내역은 미국 재무부 공유 대상이지만 외부 공개는 여전히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통화 스와프 및 유동성 지원 논의 배제
    – 일부 언론 보도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한 바 있으나, 최종 합의문에는 스와프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관찰대상국 또는 조작국 지정 해제 여부 불확실성
    – 이번 합의는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줄 수 있으나, 관찰대상국 해제 여부는 미국 측의 환율보고서 기준과 한국의 대미 무역 및 경상수지 흐름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5. 무역 및 투자 연계 전략과의 관계
    – 이 합의는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투자 조건과 맞물려 있으며, 외환정책 합의가 무역투자 협상 카드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6. 시장 반응 및 환율 흐름 영향
    – 합의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은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일부 시장 참여자는 정책 개입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1,403.2원 수준으로 마감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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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국어 요약 번역

 

 

아래는 위 내용을 영‑프‑스페인어 요약으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English (Summary Translation)

 

 

Key Points of the U.S.–South Korea Exchange Rate Policy Agreement

 

• On October 1, 2025, South Korea and the U.S. jointly announced an agreement reaffirming that neither country will manipulate its currency to gain unfair trade advantage, consistent with IMF Articles of Agreement.  
• Exchange rates will be determined by market forces;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s may be conducted only to counter excessive volatility or market disorder.  
• Macroprudential or capital flow policies must not be used to target a competitive exchange rate.  
• The agreement stipulates that government investment institutions’ overseas investments should not aim to influence currency value but should serve risk management or diversification goals.  
• Transparency commitments include sharing monthly market intervention details with the U.S. Treasury (under confidentiality), and disclosing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forward positions per IMF formats, plus annual foreign currency composition.  
• The agreement is considered to reduce the risk of South Korea being labeled a currency manipulator by the U.S. Treasury.  
• Key concerns: reduced flexibility for intervention, limited external disclosure, omission of explicit currency swap clause, and uncertainty on removal from U.S. watch/monitor 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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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Résumé traduit)

 

 

Principaux éléments de l’accord sur la politique de change entre les États‑Unis et la Corée du Sud

 

• Le 1er octobre 2025, la Corée du Sud et les États‑Unis ont publié un communiqué conjoint réaffirmant qu’aucun des deux pays ne manipulera sa monnaie pour obtenir un avantage commercial injuste, conformément aux statuts du FMI.  
• Les taux de change seront déterminés par le marché ; toute intervention sur le marché des changes ne sera possible qu’en cas de volatilité excessive ou de mouvements désordonnés.  
• Les politiques macroprudentielles ou de flux de capitaux ne doivent pas viser à influencer le taux de change de façon compétitive.  
• Les investissements à l’étranger des institutions publiques ne doivent pas avoir pour but d’influer sur la valeur de la monnaie, mais doivent viser la gestion des risques ou la diversification.  
• L’accord prévoit le partage mensuel des détails d’intervention de marché avec le Trésor américain (sous confidentialité), la divulgation des réserves de change et des positions à terme selon les formats du FMI, et la composition monétaire annuelle.  
• Cet accord est jugé comme réduisant le risque que la Corée soit désignée “manipulateur de change” par le Trésor américain.  
• Principales inquiétudes : moindre flexibilité d’intervention, divulgation externe limitée, absence de clause explicite de swap monétaire, incertitude quant au retrait des listes de surveillance américa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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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ñol (Resumen traducido)

 

 

Puntos clave del acuerdo de política cambiaria EE. UU.–Corea del Sur

 

• El 1 de octubre de 2025, Corea del Sur y EE. UU. anunciaron conjuntamente un acuerdo reafirmando que ninguno manipulará su moneda para obtener ventaja comercial injusta, conforme a los Estatutos del FMI.  
• Los tipos de cambio serán determinados por el mercado; las intervenciones cambiarias solo podrán realizarse frente a volatilidad excesiva o movimientos desordenados.  
• Las políticas macroprudenciales o de flujo de capital no deben tener como objetivo un tipo de cambio competitivo.  
• Las inversiones en el extranjero de instituciones gubernamentales no deben buscar influir en el valor de la moneda, sino servir para gestionar el riesgo o diversificar.  
• Compromisos de transparencia incluyen compartir mensualmente detalles de intervenciones cambiarias con el Tesoro de EE. UU. (bajo confidencialidad), divulgar reservas de divisas y posiciones a futuro según formatos del FMI, y publicar anualmente la composición monetaria de las reservas.  
• El acuerdo se considera que reduce el riesgo de que Corea sea designada manipuladora cambiaria por el Tesoro de EE. UU.  
• Principales preocupaciones: menor flexibilidad para intervenir, divulgación externa limitada, omisión de cláusula explícita de swap de divisas, incertidumbre sobre retirada de listas de vigilancia estadounidenses.  

 

IT 강국인 시대에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모음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늘 찾아주시는 이웃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굿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