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5년 대법원 민사소송 주요 판례

728x90

728x90

 

2023‑2025년 대법원 민사소송 주요 판례 정리

 

 

아래는 최근 민사소송 실무에서 의미가 크거나 쟁점이 된 대법원 판례 + 결정들을 선별한 것임.

사건번호	선고 / 결정일	쟁점	판시 요지 및 실무적 시사점
2023다259743	2023.11.30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 임대차 보증금 등	중개업자가 임대차 대상물의 권리관계 (예: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 기간 등)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실무적 함의: 중개사는 단순히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액만 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보증금 규모, 임차인 간 권리관계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English: If a real estate agent fails to properly investigate and explain the full status of the property (including, e.g., other tenants’ deposits or lease terms), they may owe damages to their client for breaching their duty of care.
2024다222861	2024.07.11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 소의 이익	주주가 과거 결의가 하자가 있음에도 동일한 안건으로 재차 결의를 한 경우, 그 하자 결의 자체에 대해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부정함.    실무적 함의: 주총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단순히 과거 결의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만으로는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소의 이익(legal standing / “이익 존재 여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English: When a shareholder challenges a past defective resolution but then the company reconvenes and re-passes the same agenda, the court may deny the standing (interest) to challenge the old resolution again.
2024다271825	2024.11.28	근저당권 말소청구, 잔존 채무 계산	원고가 피담보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금 계산 등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잔존 채무(원금 + 지연손해금)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시함.    실무적 함의: 변제 완료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변제 주장만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잔존 채무를 세분화해 확정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부로 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 등도 고려해야 함. English: When there’s a dispute about whether the secured debt has been fully repaid, the court should calculate the remaining debt (principal + delay damages) and order cancellation of the mortgage registration only after that repayment is made.
2024다317783	2025.05.15	지급명령 제도, 시효 중단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시효 중단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봄.    실무적 함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한 채권 회수 전략에서,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계획해야 함. English: If a court converts a payment-order application into litigation on its own initiative, the effect of suspen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 begins at the time of the payment-order application, not when the case switches to full litigation.
2024마7294 (결정)	2025.02.13	강제집행정지 담보 / 권리행사 최고	금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이 이루어진 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권리자가 확정判결을 제출하면 담보공탁에 대해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  실무적 함의: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공탁한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판결을 제출함으로써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를 적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 담보 해지 또는 권리 행사 전략 설계 시 유리할 수 있음. English: When a creditor has provided a security deposit to suspend enforcement and later the underlying judgment becomes final, submitting that final judgment may count as exercising rights on the deposit under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25(3).

 

2025.10.20 - [알아두면 유용한] - STL 초특가 할인

STL 초특가 할인

2025.10.27 - [알아두면 유용한] - 쿠팡 vs 아이허브 가격 비교

쿠팡 vs 아이허브 가격 비교

 

 

 

종합 코멘트 / 트렌드 시사점

 

 

• 담보 제도(보증금 공탁) 관련 쟁점이 최근 대법원에서 정교하게 다뤄지고 있음. 특히 강제집행정지와 담보 공탁 사이의 법리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음.
•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한 소송 전략이 더욱 실용적으로 분석됨 – 시효 중단 효과가 강령적 요소로 작용함.
• 부동산 / 담보권 분쟁에서는 단순 청구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채무 잔액 및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면밀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복됨.
•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는 소의 이익(청구의 현실적 이익)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접근이 지속됨.

 

 

IT 강국인 시대에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모음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늘 찾아주시는 이웃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굿럭. 

🇰🇷 한국어본 콘텐츠는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작성자에 의해 검토 및 수정되었습니다.🇬🇧 EnglishThis content was created with the assist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has been reviewed and edited by the author.🇨🇳 中文本内容在人工智能（AI）的辅助下生成，并已由作者审核和修改。🇯🇵 日本語本コンテンツは人工知能（AI）の支援を受けて作成され、著者による確認・修正が行われています。🇰🇷 한국어법률·의료·재정 관련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Legal, medical, or financial information may vary depending on individual circumstances. Please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中文法律、医疗或财务信息因个人情况不同而异，请咨询专业人士。🇯🇵 日本語法律・医療・金融に関する内容は個人差があるため、専門家への相談を推奨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