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의 개념 및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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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세 수입의 개념 및 중요성

 

 

• 국세 수입은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수입을 의미하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관세, 교통세 등 여러 세목이 포함됩니다.
• 국세 수입은 정부의 재정 운용, 복지 지출, 공공 투자, 재정 건전성 확보 등에 직결되는 핵심 재원입니다.
• 세수(稅收)는 경기 흐름, 기업 수익성, 소비 활동, 세제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II. 최신 흐름 및 주요 통계

 

 

아래는 최근 발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요 흐름 및 수치입니다.

 

 

1. 2023년 전체 및 변화

 

 

• 2023년 국세 수입은 약 344.1조 원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1.9조 원, 즉 13.1% 감소한 수준입니다.  
• 이 감소는 법인세 및 소득세 수입의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3.2조 원, 즉 약 22.4% 감소해 약 80.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 소득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12.9조 원, 즉 약 10.0% 감소해 약 115.8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수입도 감소했는데, 약 7.9조 원 감소해 약 73.8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 한편, 상속·증여세 수입은 증가 추세로, 2024년 기준 상속·증여세 수입이 사상 최고치인 15.3조 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 전체 세수 감소 외에도, 정부는 2023년 세수 목표 대비 약 56.4조 원이 부족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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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누계 흐름 및 전년 대비 변화

 

 

• 2024년 1~11월 누계 국세 수입은 약 315.7조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의 324.2조 원 대비 약 –2.6% 감소했습니다.  
• 이 감소세는 특히 법인세 수입의 급감이 주된 요인으로,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2.8% 감소해 약 60.2조 원 수준으로 보고됨.  
• 소득세 수입은 오히려 상승하여 약 109.2조 원 기록 (전년 대비 약 +1.3%)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수입도 증가해 약 79.6조 원, 전년 대비 +10.1% 수준이었습니다.  
• 2024년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약 151.0조 원, 전년 동기(160.2조 원)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1~4월 기준으로 보면, 2024년 국세 수입은 14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125.6조 원 대비 +16.6조 원 증가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2024년 1~8월 누계 국세 수입은 241.6조 원으로 보고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7.6조 원 (16.5%) 감소한 수준입니다. 
  

 

 

 

3.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및 세수 오차

 

 

• 2024년 정부는 본예산 당시 국세 수입 목표를 약 400.5조 원으로 설정하였으나, 8월 누계 기준 진도율이 60.3% 수준에 그쳤습니다.  
• 정부는 2024년 국세 수입이 목표 대비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재추계한 바 있으며, 이는 부족 폭 기준으로 200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지난 몇 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빈번히 발생해 왔으며, 최근 4년간 세수 오차 규모가 약 200조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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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징적 변화 및 해석 포인트

 

 

아래는 단순한 수치 외에 특징적 변화나 주목할 만한 해석 포인트입니다.

 

1. 법인세 비중 축소 및 세수 구조 변화
    - 전통적으로 국가 세수의 핵심 축이던 법인세 수입이 최근 경기 둔화와 기업 수익성 저하로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2년 법인세 수입이 103.6조 원에 이르렀으나, 2023년 80.4조 원, 2024년에는 더 낮은 수준으로 보고됨. 
    - 상대적으로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다른 세목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상속·증여세 비중의 상대적 확대
    - 특히 2024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수입이 약 15.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이는 정부가 법인세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세목 구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상속·증여세가 국세 수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불일과 재정 압박 심화
    - 매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2023~2024년은 오차 폭이 매우 큰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는 추가 재원 확보 방안, 긴축 재정 또는 보조금 조정 등 정책적 대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4. 소득계층별 부담 증가 가능성
    -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등 직간접적으로 근로자 또는 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 경제 연계성 및 경기 영향 반영
    - 국세 수입은 실물경제 및 기업 실적, 소비 활동, 부동산 시장 활력 등에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경기 둔화나 기업 수익 악화가 즉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 또한 세제 정책 변경, 우대세율 조정, 세금 감면 및 감세 정책도 세수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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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다국어 요약 번역

 

 

아래는 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영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로 번역한 요약본입니다.

 

 

 

 

English (요약 번역)

 

 

Recent Trends in South Korea’s National Tax Revenue

 

• In 2023, South Korea’s national tax revenue fell to about KRW 344.1 trillion, a drop of KRW 51.9 trillion (–13.1%) year-on-year. 
  
• In 2024 (through November), cumulative tax revenue was ~KRW 315.7 trillion, down ~2.6% from the same period in 2023 (KRW 324.2 trillion). 
  
• In early 2024 periods (e.g. Jan–May), tax revenue also showed declines: Jan–May revenue ~KRW 151.0 trillion (–5.7% YoY) with corporate tax down 35.1%, while VAT rose ~16.1%.  
• However, in Jan–Apr 2024, national tax revenue increased to ~KRW 142.2 trillion (vs KRW 125.6 trillion a year earlier), largely driven by increased corporate tax.  

 

 

Characteristics & Implications

 

• The share of corporate tax in total revenue is shrinking, putting pressure on the tax base structure.
• In contrast, inheritance and gift taxes are rising in relative importance; in 2024, inheritance/gift tax revenue reportedly reached ~KRW 15.3 trillion.  
• Government revenue forecasts have repeatedly missed actual results, leading to significant shortfalls and uncertainty.
• With weakening corporate tax receipts, there is concern that more of the burden may shift toward income taxes on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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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çais (요약 번역)

 

 

Principales tendances des recettes fiscales nationales en Corée du Sud

 

• En 2023, les recettes fiscales nationales se sont élevées à environ 344,1 000 milliards de wons, soit une baisse de 51,9 000 milliards de wons (–13,1 %) par rapport à l’année précédente. 
  
• En 2024 (jusqu’en novembre), les recettes fiscales cumulées s’élevaient à environ 315,7 000 milliards de wons, en baisse de 2,6 % par rapport à la même période de 2023 (324,2 000 milliards). 
  
• Durant les premières périodes de 2024 (par exemple de janvier à mai), les recettes fiscales ont également baissé : 151,0 000 milliards (–5,7  % en glissement annuel), l’impôt sur les sociétés ayant baissé de 35,1  %, tandis que la TVA a augmenté de 16,1  %.  
• Toutefois, sur la période janvier‑avril 2024, les recettes fiscales nationales se sont élevées à ~142,2 000 milliards (contre 125,6 000 milliards l’an précédent), tirées en grande partie par l’impôt sur les sociétés en hausse.  

 

 

Caractéristiques & implications

 

• La part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dans les recettes totales se réduit, ce qui exerce une pression sur la structure de l’assiette fiscale.
• En revanche, les droits de succession et donation gagnent en importance relative ; en 2024, leur produit aurait atteint ~15,3 000 milliards de wons.  
• Les prévisions de recettes gouvernementales manquent régulièrement la réalité, entraînant des déficits significatifs et de l’incertitude.
• Avec l’affaiblissement des recettes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il y a un risque que le fardeau fiscal soit davantage transféré vers les impôts sur le revenu individ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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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añol (요약 번역)

 

 

Tendencias recientes en los ingresos fiscales nacionales de Corea del Sur

 

• En 2023, los ingresos fiscales nacionales ascendieron a aproximadamente 344,1 billones de wons, con una caída de 51,9 billones de wons (–13,1 %) interanual. 
  
• En 2024 (hasta noviembre), los ingresos fiscales acumulados fueron ~315,7 billones de wons, una disminución del 2,6 % frente al mismo periodo en 2023 (324,2 billones). 
  
• En los primeros meses de 2024 (por ejemplo, enero a mayo), los ingresos fiscales también mostraron descensos: 151,0 billones (–5,7  % interanual), con el impuesto corporativo cayendo 35,1  %, mientras que el IVA aumentó 16,1  %.  
• Sin embargo, en el período enero‑abril de 2024, los ingresos fiscales nacionales se incrementaron a ~142,2 billones (vs 125,6 billones el año anterior), impulsados principalmente por un alza del impuesto corporativo.  

 

 

Características & implicaciones

 

• La participación del impuesto corporativo en los ingresos totales está disminuyendo, ejerciendo presión sobre la estructura de la recaudación fiscal.*
• En contraste, los impuestos de herencia y donación están ganando mayor peso relativo; en 2024, sus ingresos habrían alcanzado ~15,3 billones de wons.  
• Las previsiones de ingresos del gobierno han fallado repetidamente ante la realidad, generando déficits significativos e incertidumbre.
• Con el debilitamiento de los ingresos por impuesto corporativo, existe riesgo de que el peso fiscal se traslade más hacia impuestos sobre la renta de personas.

 

IT 강국인 시대에 필수로 알아야 할 정보 모음했습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늘 찾아주시는 이웃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굿럭.